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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기에 앞으로 법규정의 개정이나 법규정의 삭제를 요하는 바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죄요건을 구성함으로써 성적소수자의 성적자유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간이나 기타 추행 등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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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의 의의 ..........................................p2
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구분 및 관련용어 ..............................p2-4
Ⅲ. 계간죄의 판례 ..................................p5-7
Ⅳ. 관련기사 .........................................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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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에 관한 판례
트랜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법원이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판결로, 법조계 안팎에서 ‘여성성’ 논란을 부르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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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에 대한 사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Q.그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운동이 있는지?
A. (웃음)그런 운동은 없어요. 앞에 말한 배려라는 것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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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해울.
논문
한채윤. 2005.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서동진. 2001. "성적소수자의 인권:같음과 다름 사이에서"
홍지아. 2006.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지상주의적 서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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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등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절 1항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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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사전
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KRCRC 자료DB kscrc.org/bbs/zboard.php?id=incidentdb
한국레즈비언상담소 kirikiri.org/bbs/zboard.php?id=right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 ● 서 론
● 본 론
○ 여성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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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인권센터가 모여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전신은 <끼리끼리>이며,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2003년 레즈비언인권연구소로 창립하였다가 개명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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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주 변화되고 차별받고 있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1) 우리사회는 그동안 남 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관념을 뚜렷하게 가져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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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앞으로의 개선방안
앞으로 성적 소수자는 1)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찾는 방향과 2)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호모포비아적 사고를 개선하는 방향,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첫번째 해결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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