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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화와 비관련 다각화
1) 방법론
2) 은행제도의 준내부화
3) 비통화금융기업의 내부화
2. 자금조달 지렛대로서 분사적 다각화
1) 분사적 다각화와 ‘준’내부자본시장
2) 상호출자와 분사적 다각화
Ⅲ. 재벌다각화의 정부개입
1.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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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확산시킨다.
(2) 정도경영의 역할을 담당한다.
(3) 직접 금융시장을 가꾸고 발전시키자는 결연한 의지표명이다.
(4) 부실경영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5)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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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등으로 계열사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기에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외국기업들은 자본시장과 기업내부의 감시에 의해 우리 기업보다 더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2) 기업의 투자의욕 저해 - 기업구조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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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에 비춰 정부, 기업의 역할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문제
2) 순환출자의 문제
3) 내부 자본시장의 문제
4) 관련 기업의 주식 가격과 투자 승수 문제
5) 경영권 방어 문제
6) 출자총액제한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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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19
5. 외국의 경영권 방어제도
5.1 미국의 경우........................................................ 21
5.2 유럽과 EU의 경우........................................... 22
5.3 일본의 경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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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시장개혁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여 재벌의 개열사간 출자를 줄이고 기업재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외국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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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89년 4월= 교보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90년 2월= 삼성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
90년 3월= 보험학회 주최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 개최
90년 8월=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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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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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체제의 변화전망과 근본적 재벌개혁
Ⅵ. 재벌정책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2. 채무보증금지
3. 출자총액제한
4. 부당내부거래 규제
5. 부채비율 규제정책
6. 지배구조의 개선
7. 새로운 규제의 제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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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Ⅵ. 기업 공공 개혁
1.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2.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Ⅶ. 기업 재벌 개혁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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