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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역할", 이화여대 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2권 제1호, 1997.1, 173-189면.
이병태, 「최신 노동법」, 전정증보판, 현암사, 1998.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0.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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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 차원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당사자를 대변할 위원 또한 허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논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허용 방향은 전교조와 같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형식과 기업별노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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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성일,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서강대 경제학 교수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0),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월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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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전술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무원노조 허용요구는 공무원 스스로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각운동임과 동시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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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무척 고무적일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불법행위'와 '엄정대처'를 외치는데 그치고 있어 무척 대조적이다.
앞서 얘기하였듯이 지난 99년에 출범한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조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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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국가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3.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공무원노동조합은 비록 헌법노조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작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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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등 기존 산별공무원 노조들은 한국노총에 가입해있고, 그로 인한 별 무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2)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무원단체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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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노조는 아직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전국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11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국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등장했다.
정부와 노조간의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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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 부정부패 척결 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
부패추방사업은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2001.3.24 출범한 직후 계도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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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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