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법 시행 찬성
2) 신고·적발건수 금품수수가 많아
3) 3·5·10 규정 논란
3. 김영란 법 적용의 문제점
1) 애매모호한 법 조항 ‘부정청탁’의 15개 유형
2) 금액을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논란
3) 검·경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
|
|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금문섭(2017).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엽(2007).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
|
|
금지의 법과 사회, 경인문화사
홍완식(2018) 청탁금지법 핸드북 (대학 교직원을 위한), 마인드탭
조세형 저(2019) 대한민국 청탁금지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BOOKK(부크크)
국민권익위원회(2016)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
|
|
공직 사회 비리를 규제하는 기능은 「공직자윤리법」,「형법」이 수행하고 있으며 김영란 법과 같이 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입법예고안) 및 대가성을 불문한 금품수수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용의 종합적인 반부패방지법은 존재하
|
|
|
수수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해 보았다.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적용의 대상자들은
|
|
|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제도가 정비됐으나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다.
Ⅲ. 결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
|
|
|
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
|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3.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4.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5. 금지되는 선물 및
|
|
|
공직자는 반듯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고, 형 집행 시 만기 되어야 출소한다는 인식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향신문, 2016, [기고]‘회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