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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미래세대가 상환해야할 공채부담이 상쇄
④ 따라서 리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국공채가 발행되더라도 그 부담은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으며 전부 현재세대가 부담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 편익의 귀속
①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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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불완전고용하의 경기자극책으로 공채발행을 이용하는 때에 개인에 의한 공채구입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공채의 경제성장효과
장기적 관점에서 공채의 발행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 견해로는 공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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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신용창출능력이 감소하므로 정부의 공채발행에 의한 지출증대로 인한 통화팽창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게 된다.
셋째,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공채를 민간(가계 및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이다. 가령 갑이라는 회사가 정부의 공채를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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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대 재정학자들의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공채부담의 장래 세대 전가론이 타당하다면, 공채의 이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이익설에 의한 공공지출의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즉 정부지출 중 경상지출과 같이 지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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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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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시 등에는 외견상 임의공채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제공채의 성격을 갖는 애국공채와 같은 것이 발행된다.
3) 내국채와 외국채
이는 공채의 모집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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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③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전체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
국민저축↓ ――→ 민간투자제약
↗
재정적자
↘
이자율 ↑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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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의 의무를 부과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사업에 기금의 융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의 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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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시키게 된다.
평가발행은 공채의 이자율을 시장의 평균이자율과 거의 동일하게 정하고 액면가격대로 발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시장금리체계가 교란되는 일도 없고 투기적 매매를 방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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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는 결국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됨 1. 공채의 개념
2.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케인즈학파
(2) 통화주의 학파
(3) 리카도의 등가정리 … Barro
3.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4.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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