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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암묵적 지식의 형식적 지식화(codification of knowledge)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보 및 지식 접근의 용이성 증대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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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약화,
○ 특정 대학에 선택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
*교육부 사업의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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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관련 기관
○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현급 지방정부에까지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행정부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주요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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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도입 동향과 남북협력 방안, 기획논단, 설충
· 권완도,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체제, 한국학술정보
·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과제와 대응,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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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 혹
은 비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들로 광범위하게 이전 확산되고 있다. 따
라서 과학기술정책은 이 같은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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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 문헌
1) 1993, 과학 기술 정책론, 김종범
2) 2000,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1997, 21세기 과학기술 발전 방향, 송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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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 집중관리형 - 이원지원체제
- 과학기술청(STA: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특정 연구 활동을 촉진
- 문부성
- 대학 연구 활동 지원
* 응용과학연구: 분산형
- 각 정부부처
- 총리부 소속의 ‘과학기술회의’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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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수단이다.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구개발 및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클
러스터 지원은 이 같은 기술혁신주체들을 지리적으로 집적시켜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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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모방이 아니라 산업을 선도할 수 있 기술이 확보되어야 발전 할 수있다.
2008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정,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주요 부처별 중점 육성 차세대성장동력사업선정작업 1.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2.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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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으로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보다 책임있고 장기적 안목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과학정책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비교해 볼 때도 부끄러울 만큼이나 절실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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