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

목차

* 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

Ⅰ. 국가경쟁력의 확보, 유지, 강화

Ⅱ. 과학기술정책의 환경친화성 지향

Ⅲ.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친화성 지향

Ⅳ.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친화성 지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범위를 넘
은 기업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상호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 혹
은 비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들로 광범위하게 이전 확산되고 있다. 따
라서 과학기술정책은 이 같은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네 가지 과학기술정책의 목표가
동시에 그리고 충분히 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네 가지의 목표
는 국가차원 기술경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정책
의 목표추구에 있어서 상대적인 중점사항은 국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경제성 목표이
다. 여기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을 유
지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비해 후진국들은 과학기술을 통
해 이들 국가들을 따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앞에서 서술한 다른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들 국가들의 미래지향적
인 비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같은 과학기술정책의 목표함수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통제 내지는 조정의 문제를 제공한
다. 다시 말해, 이처럼 중요한 과학기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통제 관리할 것인가의 과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여기에 '과학기술 사
전평가(technology assessmen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목표의 확장과 이에 따른 과학기술의 다양한 영
향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에의 실험성
(experimentality), 즉 실험 적 인 과학기술정책(experimental S&T
policy)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유충식(2000). 기업의 생명력. 기술관리
- 이경태(1996).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 윤석철(1994). 과학과 기술의 경영학. 서울 : 경문사
- 정운찬(1984). 거시경제론. 서울 : 다산출판사
- 정선양, 박동현(1997). 지역혁신정책.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계
- 손욱(2000). 기업기술혁신역량의 강화. 과학기술정책
-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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