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부 교육장의 자격 등 뚜렷한 쟁점도 있고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하느냐,
|
|
|
지방교육자치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임할 것인가?
지방교육행정자치의 단위 설정보다 더 큰 쟁점은 각 단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과감한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
|
|
|
지방자치제가 열렸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반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였으나 미테랑 정부의 지방 자치제 입법(1982.3.지방분권법)으로 분권화가 실행되었다.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서
|
|
|
교육부·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
|
|
|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교육행정
|
|
|
educational transformation\". The School Administrator. 1(52). 8-15.
Simmons, C. P. (1996). \"School-based management : A study of Principals\' and teachers\' perceptions in selected Southern Stat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1.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의 지역
|
|
|
1.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와 구성
1.1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① 지방자치
② 교육자치
1.2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① 지방 분권의 원리
② 민중통제의 원리
③ 자주성 존중의 원리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1.3 교육행
|
|
|
육자치제는 폐지된지 2년 5개월 만에 부활되었다.
이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행정에 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7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었다. 교육위원회는 이장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
|
교육부(1996)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 서울: 교육부,
국중호(1998)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1987) / 10대 교육개혁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 서울 : 배영사
김신복(2001) / 21세기
|
|
|
교육감의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직선이 아닐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중 하나인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직선 아닌 간선의 방법, 즉 교육위원회 선출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