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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도 도로법 제67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1) 국도의 경우
첫째, 국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된 경우(도로법 제20조 제1항)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된다(동법 제67조 본문).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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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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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새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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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청구권경합」이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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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배상법 제6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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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사용자인 국가등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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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 2조 공무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3) 쟁점의 분석
가. 당사자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피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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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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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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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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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경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공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나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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