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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기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인권법과 규범을 다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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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관련 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등이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인권기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인권 위원회 법에서 대통령이 직, 간접적 영향으로 뽑을 수 있는 인권위원이 총 11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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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의 완화와 비용의 절감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결 론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나타난 내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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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1999
◈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임재홍,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 미국 동등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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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 학생 지침서, 1995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 1998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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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 교류활동 강화 등 국제인권기구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간 활동의 한계로서 첫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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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파리 원칙'으로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어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라는 제도를 주창하였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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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조약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이 상위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일 먼저 UN에는 인권관련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현재는 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감독기구들은 국가 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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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아시아 · 태평양 국가 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APF)’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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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지금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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