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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2-1. 협정관세율
2-2. 국정관세율
2-3. 관세율 적용순서
03. 세계 각 국의 관세분쟁
3-1. 관세분쟁이란?
3-2. 관세분쟁 현황
3-3. 관세분쟁 원인
3-4. 관세분쟁 해결
04. 관세분쟁 사례
4-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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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정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임
(ex)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 WTO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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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국내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 등이 있다.
국정관세율이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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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세율과 협정세율
- ‘국정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의미하며 보통 기본관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이외의 탄력관세율을 말한다.
- ‘협정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행정협정 등으로 정 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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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 등이 있다.
국정관세율이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기본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말한다.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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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종류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구분된다.
(가) 국정관세율 본관세율 : 그나라의 관세율표상에 규정되는 기본적인 세율이며, 다른 사정에 변동이 없는 한 상당히 장기간 적용되는 법정세율을 말한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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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종류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구분된다.
(가) 국정관세율 본관세율 : 그나라의 관세율표상에 규정되는 기본적인 세율이며, 다른 사정에 변동이 없는 한 상당히 장기간 적용되는 법정세율을 말한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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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와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의 별표에 협정관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은 GATT제24조에 규정된 자유무역지역을 형성시킴으로써, 한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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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종류
1)국정관세율
2)협정세율
3.관세율의 적용순위
4.잠정세율의 적용정지
5.관세율 표와 품목분류
1)SITC(표준국제무역분류)
2)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3)HS(조화제도)
6.품목분류의 사전회시
1)개요
2)품목분류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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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다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련세율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WTO 양허세율 등 각종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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