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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국정조사권만을 규정하였던 것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988년에는 유신헌법 하에서 폐지되었던 국정감사법 대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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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국정감사의 시기결정과 승인
① 국정감사 시기결정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 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계획서 작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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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국정을 조사한다는 데에서 비슷한 본질적 성향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이들 간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정감사는 국회의 특별한 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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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소모적 분쟁만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더 이상 계속하려 해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자율행정의 저해, 창의력 위축과 사기 저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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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활동의 특수한 단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활동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의 방법은 분석수준을 국회라는 기관 전체 혹은 위원회에 두고 그 분석의 자료를 제도운영상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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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기로 정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감사결과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국정감사권의 한계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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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병원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특수학교 체제 보다는 병원에 대안학교를 건립함으로서 장애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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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실시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위원장의 개시(개회)선언 → 증인 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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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국정조사·감사의 개념 ‘국정조사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란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헌법에 특유한 ‘국정감사권’이라 함은 국회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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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동법§6).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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