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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상호 합의 하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남북경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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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당국자가 하나의 거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남북한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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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인 ‘교역보험제도’의 도입은 대북교역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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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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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협의 배경
1) 북한의 경제난
북한경제는 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림
○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위축 : 필요물지 조달의 어려움
- 대외무역: 1990년 47억 달러 → 2000년 19억 달러
- 미상환 외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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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합의서의 발효에도 남과 북 양쪽이 모두 적극적이라는 점도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을 과거보다는 낫게 예측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내 투자환경, 예컨대 사회간접시설 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나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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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에 대해 논의 하였다.
3. 남북 IT경협의 문제점
1) 경협추진의 복잡한 절차와 북한관련 정보 부족
대북 진출업체들 사이의 과다경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과 아 태평화위원회로 접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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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포커스」, 연암사, 2003
이상만, 「통일 경제」, 형설출판사, 1995
이신기, 최신림,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0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이상만‘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아산재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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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여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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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규모와 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에는 많은 협정과 합의서가 체결될 것이다. 본인은 이를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 지원에 대한 남남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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