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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의 위기 상황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지를 모아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있게 조직하자!
Ⅷ. 향후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과제
저개발국의 산업은 대부분 농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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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심각성의 극복은 지역적 혹은 중앙차원의 '공공적 시스템'의 마련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의료의 공공성 확대'로 표현되고 있는 공투위(준)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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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노동보건 운동의 역사에서 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투쟁 이슈였고, 그 결과 작업환경 측정이나 검진과 같은 일부 영역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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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시민단체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반대, 공공의료 강화, 민중건강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응 기구 건설 노동·사회·보건의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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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공공병원화 쟁취투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급여쟁취 및 확대투쟁,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적용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 투쟁이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향한 요구와 결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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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전일적 상업화(시장의 전일적 지배)
2. 보건의료비의 증가 및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
3. 지역·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건강상의 불평등 심화
4. 보건의료노동자(인)의 노동조건 악화
Ⅵ.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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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안정화
Ⅳ.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핵심 제도변화와 문제점
1. 보건의료 상업화의 가속화
2. 공공의료의 붕괴
3. 의료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
4.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접근에 대한 제반의 권리 박탈
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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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전일적 상업화(시장의 전일적 지배)
2. 보건의료비의 증가 및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
3. 지역·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건강상의 불평등 심화
4. 보건의료노동자(인)의 노동조건 악화
Ⅵ.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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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와 등록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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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사례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 정진성(1994), 한국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육성전략과 부품업체의 대응: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정진주(노동환경건강연구소책임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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