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춘은 여성의 성적 유린과 인권 유린, 성의 상품화,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부장제하
|
|
|
매매춘여성(기지촌여성)의 운동조직
1. 자조조직 운동
- 기지촌여성 자조조직과 운동의 역사
① 1970년대 군산의 미군범죄항의와 천막운동
1970년대 말의 임금투쟁
② 1980년대 송탄의 임금투쟁
③ 1980년대 동두천의 자조조직 활동
2. 새움터활동
|
|
|
매매춘의 형황파악, 원인규명 및 예방책 제시, 2001
심의보,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와 대책, 충청학생생활연구 제7집, 1999
여성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
윤덕경 등 3명,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장 관한 연구한국여성 개발원, 2005
정
|
|
|
매매춘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으로는 금지하고 실지로 묵인하는 태도를 바꾸어야한다. 정부가 이런 이중적인 시각으로 매매춘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면 법이 잘
|
|
|
권조약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이다.
Ⅶ. 매매춘(성매매)과 법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독일, 인도, 이태리, 나이제리아,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매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핌푸, 호객 행위, 사창가 운영 등 그 밖에
|
|
|
매매춘 제도가 일차적으로 남성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남성의 성은 순전히 신체적인 충동이고 남성의 성적 소외는 정
|
|
|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자 등의 범죄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
|
|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조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으로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6.6%, ‘금지하지 않는다
|
|
|
1.한국 매매춘의 역사적 사회적 기원
밝혀내기 어려움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와 미국군정의 영향
갈보(공인되었던 적은 없었음)
(1) 일본 제국군대의 조선진압
1904년 10월 10일 경성 영사관령 제 3호
1908년 09월 기생 단속령, 창기 단속령
1910
|
|
|
매매춘)의 근절 방안
솔직히 성매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성을 판다는 행위자체가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특별법이라는 이름아래 근절하려는 생각에 대하여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