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춘은 여성의 성적 유린과 인권 유린, 성의 상품화,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부장제하의
|
|
|
매춘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한편 직접적인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착취를 가능하도록 한다.
4. 정신적육체적
|
|
|
매춘의 잘못된 점이다.
매춘부가 노동자라는 페미니즘적 주장과 매춘의 계약론적 옹호 양자는 여성이 신체상의 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영국, 미국, 호주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부분
|
|
|
매춘 현실은 존재와 당위의 ‘철저한 분리’로 집약된다. 법은 있어도 없는 것이다. 매춘을 알면서도 철저히 묵인하고 단지 전시적으로만 통제, 단속하는 이중적 태도가 존속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은 크게
|
|
|
같은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 극단의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정부와 공권력이 주도하는 무자비한 법 집행이다.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는 철저한 합법화이다. 이는 매춘을
|
|
|
권조약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이다.
Ⅶ. 매매춘(성매매)과 법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독일, 인도, 이태리, 나이제리아,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매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핌푸, 호객 행위, 사창가 운영 등 그 밖에
|
|
|
에게 해롭다고 주장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해를 입는 사람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구타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매춘여성 자신들이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물론 남성들의 일도 때로는 위험하지만, 매춘여성들이 당면하
|
|
|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자 등의 범죄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
|
|
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조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으로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6.6%, ‘금지하지 않는다’
|
|
|
1.한국 매매춘의 역사적 사회적 기원
밝혀내기 어려움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와 미국군정의 영향
갈보(공인되었던 적은 없었음)
(1) 일본 제국군대의 조선진압
1904년 10월 10일 경성 영사관령 제 3호
1908년 09월 기생 단속령, 창기 단속령
1910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