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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에서 나오며, 사전적으로 재정지출을 통제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미국의 예산과정을 살펴본 바, 대통령의 예산서는 의회 예산 심의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뿐이며, 의회는 무제한의 수정 권한 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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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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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산과정에 대해서
< 목 차 >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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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론, 2010
이종두, 정부회계론, 대영문화사, 2006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과정
2. 예산 편성
3. 국회의 예산 심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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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예산과정의 개요
제 1절 예산과정의 의의
제 2절 예산과정과 회계연도
제 3절 예산과정의 환경 및 참여자
제 2장 예산의 편성
제 1절 예산편성의 의의
제 2절 예산편성의 절차
제 3절 각국의 예산편성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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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정에서 청구권을 확정하고 조정하는 권한과 지출을 거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결산승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산은 사후적인 것으로 집행한 내용을 무효화할 수는 없어 지출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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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론
Ⅰ. 예산의 편성
1. 의의
2. 편성절차(과정)
3. 예산의 형식
4. 한국 예산안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예산의 심의
1. 의의
2. 특징
3. 절차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Ⅲ. 예산의 집행
1. 의의
2.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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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윤성식 (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31(2). 111-123.
Boston, Jonathan, John Martin, June Pallot, and Pat Walsh (1996). Public Management - The New Zealand Model,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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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형성과정에서의 갈등발생 원인과 관리전략, 한국행정학회
* 장영수(2008),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원석(2002), 한국 대통령 비서실의 전략적 정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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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증액요구를 방지하고 총체적 지출규모를 제한하려는 예산총액목표제도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미국의 도시정부에서 먼저 도입되어 점차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선진 산업국가로 확산되었다. 이는 각 부처가 현 년도 예산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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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과 규모
V.지방행정
제 4 절 미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특징
Ⅰ. 서론
Ⅱ. 미국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수많은 공식․비공식 참여자간의 상호작용과 통제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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