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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2) 신고·적발건수 금품수수가 많아
3) 3·5·10 규정 논란
3. 김영란 법 적용의 문제점
1) 애매모호한 법 조항 ‘부정청탁’의 15개 유형
2) 금액을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논란
3) 검·경의 수사권 남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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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
1) 김영란법 제정
2) 김영란법의 취지
3)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2.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1) ‘버거보이’ 등장
2) ‘2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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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
2011년‘벤츠 여검사’사건이 발단.
벤츠,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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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고관계의 개입을 차단하여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다.
Ⅲ. 결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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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입법예고안) 및 대가성을 불문한 금품수수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용의 종합적인 반부패방지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정책대안의 흐름은 부패척결ㆍ공직사회정화의 가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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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경인문화사
홍완식(2018) 청탁금지법 핸드북 (대학 교직원을 위한), 마인드탭
조세형 저(2019) 대한민국 청탁금지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BOOKK(부크크)
국민권익위원회(2016)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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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는 4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효과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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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해 보았다.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적용의 대상자들은 과연 본인의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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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1. 김영란 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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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
2.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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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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