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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권 침해와 개선의 역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출발점이다.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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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유엔회원국과 협력하여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총회는 이에 개입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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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최성철 (2005.10.1.). ‘북한 인권의 이해’ (p197~228)
6) 북한 인권 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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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껏 감춰져왔던 북한의 인권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우리 들은 북녘땅의 주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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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 관련 행위자들간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관련 NGO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이 원만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상정, 통과되는 과정은 이들 행위자간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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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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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주요활동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기초하여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 5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는 굶주림이나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조국을 탈출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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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각종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 경우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남북 간에 비공개 또는 비공식 차원의 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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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연구보고서, 1993
제성호,「한국의 대북인권정책 방향」,『북한연구』1995년 여름호, 대륙연구소
최미경,『한국 인권문제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폐쇄'에 대한 일연구』, 서강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1995
최성철,「국제인권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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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들이라고는 믿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다. 이 레포트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많았지만 이를 상세히 담아내지 못해 아쉽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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