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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논쟁
찬성
반대
·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 민족의 동질성 회복
· 군사 비용 ↓, 경제적 이득 ↑
· 북한인권문제 해결
· 평화
· 통일 후 사회 문화적 혼란 야기
· 통일과정에서 정치 군사적 갈등 야기
· 통일 비용 ↑
(2) 통일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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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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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2. - 통일연구원 Ⅰ. 북한 인권 현황 ---------------------------------------- 3
Ⅱ. 북한 인권문제 실태 ------------------------------------- 3,4
Ⅲ.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 -------------------------------- 4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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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쌀 비준안 협상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내놓는 등 '국민'과 '전인류'의 인권 문제를 쉽사리 외면해왔다. 오히려 그러한 주요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앞장서 싸워온 인권단체들을 '빨갱이'로 매도하거나 국익의 논리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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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 참고문헌 >
- 오경섭, <2006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
- 최상면, <북한인권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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