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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보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Ⅹ. 마치며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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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향 /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박종철 / 북·미간 갈등구조와 협상 전망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동북아학회·호남국제정치학회 합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박긍식 외 옮김 /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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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
(2) 앞으로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행보
북한의 대(對)미, 대(對)중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원 외교에 의한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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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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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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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변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뛰어들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시에 그 풀이방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느냐에 따라 향후 동북아 내에서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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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경제·기술지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2. 북핵문제의 해법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많이 거론되고 있는 6자회담의 경우 참여 국가 간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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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중국이 이 체제를 유지주도하여 동북아 지역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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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해야 한다. 당면과제인 핵문제 처리와 함께 분단체제 해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통제, 평화통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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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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