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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참가하는 소송구조나 절차상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나 공동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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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현행법상 다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분쟁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로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내지 시민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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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으로 모든 공동소송의 절차가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판결이 공동의 이해관계인정여부를 다수자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의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이라는 기준에 의함이 타당하다.
3)공동의 이해관계있는 사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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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당사자를 뽑아서 그를 대리인으로 세워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진행하게 되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재판 비용을 여러명이 부담하게 되어 비용에서도 부담감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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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선정당사제도는 거액의 피해를 받은 다수의 피해자에게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불특정다수의 소액피해자에게는 이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설령 일부 피해자가 선정당사자제도를 통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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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제도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선정 당사자라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하는 경우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 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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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판결효력 확장
3) 남소의 문제
4) 과도한 소송비용의 문제
6. 외국입법례 및 대안 검토
1) 미국
2) 일본
3)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4) 프랑스
5) 선정당사자제도 현황
7. 집단소송에 대한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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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액다수피해의 특성을 지닌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은 선정당사자제도와 소액사건 심판제도가 있다.
(1) 선정당사자제도
민사소송법상 다수 당사자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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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선정당사자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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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다수자 중에서 대
표자를 뽑고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단순화하는 방안으로서 고안된 선
정당사자제도는 공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것이 보편적인 공해소송에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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