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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앞 순위 압류자와 뒷 순위 압류자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물건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이것으로 체납세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은 압류의 취소가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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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2)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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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확보의 신속성 때문에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할 필요가 있는 강제관리의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 추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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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계지방세가 우선하게 된다(국기법 36조 2항).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국기법 37조 - 이는 납세담보로 제공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상호간의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도로 담보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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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해당한다.
㉢ 配分의 方法 :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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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ㆍ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가 포함되고 있다. 셋째, 넓은 의미로는 협의의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독촉절차와 협의의 체납처분과 관련ㆍ부수되는 교부청구나 결손처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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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동법 제15조)
8) 이의신청 및 압류 등의 금지
가) 이의신청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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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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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다(법 제18조).
⑵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법 제19조).
⑶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비용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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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의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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