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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2004. 2. 18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1.한국의 상황
2.외국의 상황
Ⅲ. 병역거부의 원인
Ⅳ. 논란의 주된 내용
Ⅴ.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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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란? ㆍ
2. 우리나라의 현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조항
4.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시 되는 원인
5.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Ⅲ. 결 론 - 대체복무제의 도입
♣ 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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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판례 모음집, 서울문학, 2019
7. 이석우, 양심적 병역 거부 : 2005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 사람생각, 2005
8. 진용식,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와 상담, 비전북, 2020
9. 이광수, 대체 복무 제도의 모델에 대한 연구, 박영스토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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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다. 양심보호와 형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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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적" 집총거부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셋째,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양태와 기간 문제이다. 먼저 양태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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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입장」, 2000년 1월 7일
국회(http://www.assembly.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KINDS(신문검색 사이트http://www.kinds.or.kr)
폴에버(www.pollever.com)
조인스(http://www.joins.com) 목 차
서 론
1.병역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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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6) 각 종교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상생이 요구된다.
8. 한국종교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
1) 한국신학의 과제
2) 한국불교의 과제
3) 한국유교의 과제
9. 종교갈등 해결책인 종교권력과 사회개혁에 대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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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의 거부에 대한 연구>, 2002
안경환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사람생각, 2005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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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병역거부권의 인정 시 이는 또 다른 국가적 피해를 갖고 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국제정세나 우리의 분단현실 속에서 결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용인할 생각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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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Ⅲ. 시대별 구타 및 가혹행위와 총기난사사건
Ⅳ. 군대의 사건사고 및 사망사고 통계
Ⅴ. 시대별 국방부 해결책(대안)
Ⅵ. 시대별 국방부 해결책 및 대안의 문제점
Ⅶ.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책(대만, 독일 등)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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