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소개글

현재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제1절 현행 병역제도의 헌법학적 검토
제2절 양심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소결-
제3절 헌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한 가치 갈등 문제의 해결 모색
제4절 현행의 병역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검토

제3장 외국의 헌법에 나타난 병역 거부의 권리 입법례와 이에 대한 국제조약
제1절 외국의 헌법에 나타난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제2절 국제조약 등에 나타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사례

제4장 결론

본문내용

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생략)
이는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 일반의견으로서 “양심적 거부권”이 위 규약 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1987년 유엔인권의사회의 46호 결의에서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한바 있으며,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는 “1995년 유엔인궈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 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점 등을 말하고 있다.
3.결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한편에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거부하며 갖은 폭력과 탄압에서 신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선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병역을 면제해주거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실이 있었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대한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기본권이 제한되는 이유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최대한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려 했지만 헌법의 정신과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
헌법은 비단 사회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써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창조적 성격은 헌법 제개정권자인 대한국민의 이상과 인류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들의 권리의자 의무일 것이며,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키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도출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
현행 헌법
개정 제안 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제 1항에 의해 의무가 부과된 자들은 일체의 폭력 행위가 수반된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참 고 문 헌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정환희, <신조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에 대한 연구>, 2002
안경환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사람생각, 2005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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