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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순기능 수행
ㆍ수도권 및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과 부합
ㆍ북한산국립공원(터널 입ㆍ출구부) 일부훼손 발생
복원설계를 시행하여 원상 복구 할 예정임
ㆍ북한산 국립공원 훼손 방지ㆍ외곽순환고속도로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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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1. 사업 위치
- 대구 외곽 지역, 성서 ~ 지천, 약 12.7 KM구간
2. 사업 목적
- 대구와 주변 외관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완성.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분리 및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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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우회노선보다 줄이면서 공원지역을 우회하는 것 이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국 도 39호선을 최대한 활용, 개설(노선확장 등)하고, 위성도시 지역(특히, 의정부 관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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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갈등 발생시
- 국가가 국민의 의견에 맞춤
- 국민이 국가의 뜻에 따르기도 함
- 국가와 국민의 합의를 도출
국가와 국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가 합의된 사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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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가지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현실인식의 차이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인가
가치관의 차이
개인주의적, 공동체적
방법론의 차이
시장논리, 계획논리
사람은 합리적 존재
개인주의적 가치관
시장논리
2. 네가지 시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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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환경정책의 특성
2) 환경정책의 네트워크
3) 환경분쟁의 개념
4)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5)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6) 사례①-새만금 간척사업
7) 사례②-북한산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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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시각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2. 네가지 시각
1) 시장주의
2) 계획주의
3) 조지스트 패러다임
4) 마르크스주의
3. 네 가지 시각에 관한 이야기
1) 외곽순환도로 유료화
2) 종합부동산세
3) <수도권은 너무 비대하다>
4.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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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km) 건설 공사 착공
6.10
중앙고속도로 만종분기점-남원주 IC간 3.9km 4차로 확장개통 (96.3.28 착공)
7.2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서운간(8km) 개통 (92.5.19 및 94.6.20 구간별 착공) 동해고속도 로 동해-주문진간 60.7km 4차로 확장착공
8.25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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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일산 김포대교 3.5Km)건설
12.20
영동고속도로(원주-새말 18.7Km)확장
1998
3.16
영남1건설사업소 개소
4.30
대구-포항간 고속도로(68.4Km)착공
7.10
중앙고속도로(만종JCT-남원주IC 3.9Km)건설
7.24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장수-서운 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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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벽제-퇴계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간기업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고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 운영하고 30년 뒤에 국가에 돌려주는 민자유치사업이다. 정부는 LG건설을 비롯한 서울고속도로(주)의 이익보장을 위해 국민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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