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일산~퇴계원,민간투자시설사업)건설공사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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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일산~퇴계원,민간투자시설사업)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란??
(1) 사업계획
(2) 공사 현황

2.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1)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2) 환경경제학의 논의 대상이 되는 이유

3. 기존 관통 노선으로 인한 정부측과 환경 단체측의 대립
(1) 반대-환경단체 및 불교계
(2) 찬성-한국 도로공사 반
(3) 법정 공방

4. 관통 노선측과 우회 노선측 의견 및 주장-B/C분석
(1) 우회 노선측
(2) 기존 노선측

5. 우리 조의 의견-관통노선 찬성

본문내용

)
두 지역에 대한 식생조사결과 신갈나무이차림 등 상호 비슷한 식생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식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정부우회노선으로 할 경우 임상이 양호한 수락산 8등급 지역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환경단체에서 산개나리, 끈끈이주걱 등 희귀식생이 국립공원 및 송추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 도로계획노선구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이식 등 특별보호관리 할 것이다.
<참고> 끈끈이주걱 및 산개나리는 '98년까지는 희귀식물로 보호대상종이었으나 그동안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99. 2. 18일부터 일반식물로 재분류된 식물임
ㆍ배기가스 발생량 최소화
<배기가스 발생량 비교>
구 분
사패산터널(국립공원) 통과노선
의정부외곽우회노선
증 감
노선길이
25.3 km
35.3km
10km(1.4배)
배기가스
발생량
CO=12,577kg/일(대당=85g/일)
NO2=9,369kg/일
(대당=63g/일)
CO=13,101kg/일(대당=107g/일)
NO2=9,759kg/일
(대당=80g/일)
524kg/일(4.2%)
390kg/일(4.2%)
배출가스 발생량은 의정부외곽우회노선이 사패산터널 통과노선보다 도로길이가 약 10km 늘어남에 따라 주행시간과 유류소모가 늘어나 배기가스 발생량은 약 4%정도 증가됨
<참고> 산출근거
- 차량 1대당 1일 오염물질배출량(CO, NO2)을 기준으로 교통량을 적용하여 산정
<관련자료>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배출계수 및 배출량산정에 관한 연구(1993, 대기보전학회)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연구III (1991, 국립환경연구원보)
ㅇ 터널 입, 출구부분 배기가스 처리
- 터널내부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제트팬(22대)"을 설치하여 터널 입, 출구방향으로 배출
- 입, 출구부분에 모아진 배기가스는 전기집진기(3대)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제거
-아울러 입, 출구부분으로 배출된 배기가스가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영향이 있을 경우 추가 저감방안 마련(세정식집진시설 설치 등)
◈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이 증가
도로이용 및 접근성이 편리하고 서울북부지역과 의정부 등의 교통량을 보다 많이 흡수
◈ 투자소요 등 경제성 측면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부담이 없는 관통노선 선택,우회도로노선을 택할 경우 도로길이가 10km늘어남에 따라 공사비 및 보상비 등이 약 7천억 우가 소요되고, 교통량 감소(20%)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약 2천억을 추가로 국가 지원필요
◈ 사업추진 기간 측면
우회노선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노선에 대한 요지 매수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새 노선에 대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등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관통노선의 단점-비용
◈ 국립공원의 생태환경 파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는 하나, 국립공원 지역에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게 될 8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국립공원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 터널 입출구 지역 주변의 환경피해
터널 입출구 지역 주변의 국립공원 자연환경 환경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루 14만 대의 차량이 다니면서 내는 소음 진동과 대기오염은 국립공원에 사는 동식물들의 서식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 편서풍으로 인한 피해
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에서 가장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북부지역의 대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북한산국립공원 서북사면의 식생에도 매연 집적에 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주변 사찰의 피해
토지수용 예정 사찰: 홍법사, 천인사, 보현사 3개 사찰
도로로부터 150m~200m 이내 사찰: 원각사, 원심사, 법화사, 혜인사 4개 사찰
국립공원 대부분과 사찰이 영향권에 포함
사찰들은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으로부터 10미터에서 수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어, 도로공사 과정에서의 막대한 소음 진동 먼지 기타 오염물질로 인하여, 그 사찰 경내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종교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적 이익침해가 이루어질 것임은 물론, 사찰을 찾는 신도 기타 탐방객들의 휴식처로서의 구실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찰로서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1.결론
노선 비교표(실시설계노선, 환경단체 요구 우회노선)
구 분
실시설계노선
환경단체 요구 우회노선
연 장
25.3km(벽제~퇴계원)
35.3km(벽제~퇴계원)
노선개요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부 사패산 통과( 통과연장 4.6km, 터널 4.0km, 토공 0.6km)
일산~벽제~송추~사패산~수락산~불암산~남양주~퇴계원
의정부시 북측 완전우회
(북한산 국립공원 우회)
일산~벽제~송추~계명산~천보산~부용산~수락산~불암산~남양주~퇴계원
산림훼손 면적
1,654천㎡
(국립공원구간 51천㎡)
2,723천㎡
주요구조물(터널)
5개소/11,770m
7개소/9,190m
배기가스 발생량(g/대)
CO: 44,954
NO2: 39,335
CO : 62,715
NO2: 54,885
추정교통량(대/일)
2006(개통초기년도)
61,408
49,120
2025(개통 20년후)
149,486
119,589
사업비(억원)
11,640
18,760
사업기간
2001~2006
2004~2009(3~5년 지연)
장 단점
ㆍ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순기능 수행
ㆍ수도권 및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과 부합
ㆍ북한산국립공원(터널 입ㆍ출구부) 일부훼손 발생
복원설계를 시행하여 원상 복구 할 예정임
ㆍ북한산 국립공원 훼손 방지ㆍ외곽순환고속도로로서 기능 저하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정 불가피
ㆍ수도권 북부지역 교통애로 해소 미흡
ㆍ자연환경 훼손 과다
ㆍ사업비 과다소요 및 투자효율성 저하
ㆍ송추IC 설치 곤란
위의 표에서와 같이 산림훼손정도, 배기가스 발생량, 추정교통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회노선은 관통노선에 비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조 전원은 관통노선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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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7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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