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선택병의원의 폭이 좁아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보다 낮은 진료수가로
|
|
|
의료급여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차 진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해 전액 재원이 충당되는 의료급여의 특성을 고
|
|
|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사회복지공무원의 대폭적인 확충과 의료급여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내 부서의 신설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확충된 인력과 부서가 부정수급자 색출에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
|
|
급여환자 차별의 존속이다.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
|
|
|
다.
여섯째, 의료급여제도상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
|
급여과다이용자 42천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치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 부당금액의 4배 내지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및 신설하였다.
2. 향후
|
|
|
해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작은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이 낮은데 대한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 등과 맞물려 악화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의료비가 늘어나는 반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할 근로세대의 비중이
|
|
|
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
|
|
국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의료급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의료급여법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관련 기사
① 입원보증금 청구 폐지 [제주일보 2005-10-27 04:03]
|
|
|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재정악화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문제로 단순 귀결되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은 건강 문제를 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