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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자격시험제도로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으려면 시설투자 등 ‘양’보다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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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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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경력 10년이상 돼야 법관..대법원장 인사권 견제
2)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
3) 검사, 변호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4) 법관 임용 방식의 개선으로 법조 일원화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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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6. 등록금 후불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7.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등록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9.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 외국의 예
11. 결론
-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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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혼자서가기, 좋은벗 출판사유복근 저, 2005, 로스쿨진학가이드, 고시계사윤준현, 2011, 오피니언넷 훅 , 로스쿨 이게 최선입니까
오영근, 2009,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로스클제도의 심각한 문제
윤미, 2011, 인하대학신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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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을 학부수준에서 하느냐 대학원 수준에서 하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
Ⅳ. 마치며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법학교육의 문제는 비단 학부 교육의 문제점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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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이수 내용 등)
3. 진학동기 및 준비과정 (1,000자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동기와 대학진학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4. 진로계획 (1,000자 이내) - 법조인으로서의 자신의 향후 모습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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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관련 문제점 심층탐구
*경제적 측면
*학력의 측면
*공정성의 측면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진입장벽의 완화 - 1. 경제적 측면
2. 진로적 측면
*공정성 확보 -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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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나. 법치주의의 확립
다.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4.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안
가. 배심원의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화 필요
나. 국민참여재판의 본격적인 확대 실시
다. 무죄 평결에 대한 단심제 도입 논의
5.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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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검토
(3) 일반고의 교양직업교육 강화
5)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School to Work)
(1) 각급 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2) 진로지도 지원 인프라 구축
(3) ‘직업 종합체험실’ 설치
(4) 실업고 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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