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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임용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로스쿨에서 상위 10%내에 드는 학생들을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피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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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로스쿨제도 도입의 필요성문재완, 법학논총, p49~P80,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경 유복근 저, 2005, 로스쿨진학가이드, 고시계사문봉섭, 2000년, 로스쿨혼자서가기, 좋은벗 출판사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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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 법인화 논의의 추이
2) 법인화 논의의 역사적 맥락과 앞으로의 전망
3) 서울대 법인화 향후 전망
(1) 지방국립대도 법인화된다는데
(2) 해외대학들의 경험은?
6. 서울대 법인화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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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로스쿨제도 도입의 필요성문재완, 법학논총, p49~P80,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경 유복근 저, 2005, 로스쿨진학가이드, 고시계사문봉섭, 2000년, 로스쿨혼자서가기, 좋은벗 출판사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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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해결책
1) 독립성의 강화
2) 직무 분석을 통한 현실성 있는 인원 편제
3) 승진 및 보직관리
4) 인사교류
5) 교육훈련
6) 조직관리
7) 실적제의 확립 선행
8) 신뢰 - 통계자료의 신뢰성 저하
9) 법적 보완
1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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