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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게다가 입법적 문제도 존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해당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고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주민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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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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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3) 여러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영향은 원래의 개별 사업보다 더 큰 환경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는 고려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략환경평가는 누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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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성현찬, 전략 환경 평가 의 개념과 도입방안, 2000
Ⅶ. 결 론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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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자원을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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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정책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적 취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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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정책, 13(2), 173-196.
최인숙. (2014).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전망. 환경법연구, 36(1), 29-55.
김태영, & 장성택. (2013).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과 한계점 분석. 환경영향평가, 22(6), 723-740.
이준섭, & 홍선기. (2012). 전략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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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측면에는 끊임없는 연구와 정보자료의 축적을 통한 평가기법의 개발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등법률안에 의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본래의미의 통합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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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을 야기시키게 되는 특정 사업의 실행시까지의 '기간간격(Time Interval)'이 EIA에서 보다, SEA에서 더 장기간이다.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시행방안
(1)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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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항목이 새로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001년 1월부터는 기존의 환경, 교통, 재해평가 제도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될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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