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관련행위는 미국내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등록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Ⅳ. 증권거래법의 개정방향
앞에서 전자증권거래의 법적 문제와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시 증권거래법의 세
|
|
|
증권의 점유로 의제되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 계좌부에의 대체기재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고 질권설정의 기재에 의하여 담보설정이 이루어진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2항).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
|
|
|
법상 상장 및 등록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차익에 대해 증권거래세 외에는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장, 등록주식이라 하더라도 법정 자본시장인 증권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이외에서 거래할 경우 장외주식과 마
|
|
|
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때 소유권 공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된다.
디지털 자산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취급하는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
|
|
법안이 통과되어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한 증권으로 권리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주식·사채
|
|
|
법률이었다.
일본정부는 단기사채법을 제정하자마자 바로 사채를 비롯한 다른 채권도 전자결제제도의 테두리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에 착수하였다. 그 작업의 결과 마련된 것이 2002년 6월에 성립된 “증권결제제도등의개혁에따른증권시장
|
|
|
증권업협회의 OTC시장 설립이후 1983년 벤처기업 대상중심의 주식시장으로 개편
* 98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소시장과 경쟁적인 시장으로 발전
(단위 : 10억엔, 백만주)
구분
등록기업수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주가지수
‘99
868
27,411
4,14
|
|
|
다원화되어 있는 규제법(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을 통합하여 영국과 같이 금융시장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금융관련법을 통합하는 일환으로 단기적으
|
|
|
전자 그리고 투자자, 이들 3자의 권익조화를 위한 특별한 공시 장치와 상장법인의 공정한 합병유도 장치를 증권거래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상의 M&A관련 제도이다.
2. 공개매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장
|
|
|
증권업자에대한법률」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이나 그 경우의 외국 증권업자의 책임 등은 이전에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에도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3. 증권업계의 구조변화
다른 한편에서 전자화의 진전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