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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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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XX. . .
성명 : (서명) 보육교사 공적조서 - 어린이집교사 표창
1. 공적요약서
2. 공적조서
① 공적요지
② 주요경력
③ 공적내용
3. 후보자 추천서
4. 현지확인서
5. 후보자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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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1도15869 판결)
판례 4)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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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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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 공판조서의 부작성, 멸실된 경우,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서명날인의 부존재 등
<판례> 대판 1983.2.8. 82도2940
공판조서에 서명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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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傳聞)증거로서 공판정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공판정 안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논리적으로 옳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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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7도1351 판결)
(5) 특신상태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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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甲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거나 또는 제314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甲에 대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일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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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검토를 통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감사항목과 그 항목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다.
Ⅱ감사조서의 형식과 내용
◆영구조서
감사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감사를 계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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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용되는 장소(제126조)에서는 시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3항).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2항).
(3) 검증조서
검증에 관하여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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