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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同一視하든 差別視하든간에, 그 증거를 取捨選擇하고 또 證據의 證明력을 자유롭게 판정할 권한을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法官의 인권옹호의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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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傳聞)증거로서 공판정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공판정 안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논리적으로 옳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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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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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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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긴급체포의 요건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4. 관련문제 :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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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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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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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2005.6. 30)
장유식,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2004. 1)
김재원, ‘Common Law 특징과 배심제도’, 「동아법학」 제3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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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형사법 연구 제 12호. , 한국 형사법 학회. ,1999년.
- 박종선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 형사 정책 연구 제 18권 제 2호. , 2006년.
-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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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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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그 증거가 진실하다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듯이 수사기관은 과정에서부터 올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 순찰시 주간과 야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겠나
주간에는 시내와 지역 행사지, 다중이용 시설 같은 사람들이 밀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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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과 거래자금, 메모지나 수첩 등을 조사하여 압수하고 피의자의 가옥, 연고지,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색하여 보강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마약상습복용자인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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