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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8(병합) 사 건 명 :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사건
1.판시사항
2.판결요지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2] 준법서약서 등 위헌확인사건 :< 이덕연 공주대 법대교수 >
I. 판결의 요지
II. 평 석
III. 결론 및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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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3-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3-2 헌법 재판소의 판단
3-2-1 다수의견
3-2-2 반대의견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
3-3 소결
4. 결론
4-1 양심의 자유의 개념
4-2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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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 헌법
2) 학설
3) 판례태도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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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006, 고시계사, 2005
권영성, 헌법 법문사, 2004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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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 합헌 결정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교육을 '잘' 받은 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애국심은 분명히 좋은 가치이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것이지만, 애국심을 강요하는 일체의 제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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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법서약제
1) 문제의 제기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3)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4)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5) 소결
IV. 입법과 판례의 입장
1. 입법례
1) 유 럽
2) 미 국
3) U N
4) 우리나라(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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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와 준법 서약제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2.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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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의 문제점
3) 사회주의 접근에 대한 여러 의문 (레드 콤플렉스 비판)
6 국제적 폐지 권고
1) 유엔가입국에 적용되는 국제적 인권보호 기준
2) 유엔인권이사회의 폐지권고
3) 미국의 폐지권고-미국무부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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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유형우(1998).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택(2002).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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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Ⅸ. 우리나라의 판례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의견
1.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 의견
1) 군대내의 처우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군대 개혁
2) 대체복무제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 의견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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