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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병리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찾아 친절히 해결해 줌으로써 경찰을 이해시키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IV.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관계
1. 두 기관간의 관련법 부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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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책들에 관하여 경찰기관에 자문하도록 지역사회의 주민을 참여시
킨다.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I. 의의
II. 지역경찰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III. 지역경찰의 역할과 목적
1. 지역경찰의 역할
1) 지역을 수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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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지방직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경찰도 얼마든지 국가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가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5.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자치단체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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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아래에서의 경찰의 중립성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 정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 토호 세력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위한 지역 경찰 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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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 곽채기, 앞의 논문, 63면.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곽채기, 앞의 논문, 37-39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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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역치안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치안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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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지방자체단체들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는 등 갈등요인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과의 관계 정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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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환경·위생 등 행정경찰 업무를 비롯해 지역통행 및 기초질서유지, 지역시설 및 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관의 임용권을 가지며, 자치경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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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생치안에 대한 확립과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국민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 경찰제의 운영비와 조직관리에도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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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민 요구에 즉응 및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치안역량의 확대
자치경찰은 주민친화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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