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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안동과학대학 , 2000
6. 정규환 , [자치경찰] , 신유영사 , 1996 Ⅰ. 서론
Ⅱ.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장ㆍ단점
Ⅲ. 외국의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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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수렴, 합동회의, 해외현지 시찰 등을 거쳐 2004년 7월 13일 정부시안을 마련하고, 관계 장ㆍ차관의회, 지방분권대토론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ㆍ군ㆍ자치구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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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실례를 찾아 미리 대응하는 철저한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치안을 가장 큰 이슈로 다루고, 시민들은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범죄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인성교육과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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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서로의 단점을 잘 보완하한 절충형 경찰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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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 된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2004. 10. 7 )” 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의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4. 10. 12 )” 을 구성운영하였다.
② 법적 추진 근거 마련
지방분권 특별법(2004년 1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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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화는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의 일방적인 지위ㆍ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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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검사의 완전한 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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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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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나 지방의 경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건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국가 전체의 통일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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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한이양과 재정이양을 연계
②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ㆍ유사중복기능 일원화ㆍ현지성이 강한 집행기능 지방이관
③교육자치제도개선
ㆍ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시스템 구축ㆍ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성 강화
④자치경찰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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