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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지방경찰의 역할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시 전국 각지의 치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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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도입으로 우리 경찰제도 개혁작업은 완수되었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2008),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김해룡(2007),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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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이 되고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자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Ⅳ. 결론
이상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제와 비교해 각각의 장ㆍ단점을 알아보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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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2)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
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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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나 광역적 기능조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보좌기관으로 치안정책관 또는 치안협력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6) 자치경찰제의 당위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강화
자치경찰제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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