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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황병찬, 200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의미
2.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 참여정부의 정책배경
3. 참여정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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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2003),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곽채기(1997),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고영구(200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방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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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체계상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했다.
참여정부는 회계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을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이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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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 주관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FTA추진에 따른 임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에도 불구하고 산지 중심의 임산물 산업화 기반이 미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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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5.2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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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ꊴ 이전 추진방안
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나. 이전지역 선정
다. 이전방식
라. 이전 착수․완료시기
ꊵ 향후 추진계획
ꊶ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
ꊷ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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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회계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
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한 예는 처음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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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참여정부 때에 들어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지방교부세제도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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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통합예산의 특징 및 장점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2) `참여정부`하에서의 예산운영체제 개선내용
2. 예산운영체제의 발전방향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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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1 종합적 시각에서 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정책추진의 중앙집권적 경향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Ⅷ 해외사례로 본 지역균형개발정책
1. 서언
1)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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