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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행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산안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참여는 협의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며, 자치단체가 특별행정기관과 연락회의를 유지하고 상호 협조하는 공식기구로 정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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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활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비선호시설(쓰레기, 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성이 많은 제도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운영조합이 설립되어 약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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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가 있다. 일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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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및 집행으로 인하여 전남 지역이 발전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Ⅶ. 참고문헌 및 출처
참고문헌 :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고찰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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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지방자치의 기본 단위로서, 국가 내 일정한 공간과,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한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공공 법인체이며, 주민의 정부.
보통지방자치단체
한국의 보통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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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체계를 갖춰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미국, 일본, 프랑스는 지방자치 선진국가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국의 자치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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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수와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및 종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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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명문 규정하여 자치구의 특수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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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주민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취소·중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2006.7.1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의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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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통합체계(가칭 지역발전청)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추진기구로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단위에서 기능중복 수행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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