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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즉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하자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의무는 계약 당시의 그 물건을 선관주의로 보관한 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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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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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소이기만 하면 소의 종류를 불문한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합의 실체법상의규정(民제467조, 商제56조).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경우에는 지참채 무의 원칙을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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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정도가 경감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
1) 관련 법규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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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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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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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책임
◎ (CASE)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Case)운송인의 고가물책임
◎ 수하인의 법적지위(§140,141)
◎ 화물상환증의 효력
◎ (Case)화물상환증의 효력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512)
◎ (판례)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Case)공중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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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1) 의의 1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3) 목적물의 현상인도 2
(4) 특정물의 인도장소 2
(5) 과실의 귀속 2
2. 종류채권 2
(1) 의의 2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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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5066 판결(이중양도담보)
7)대법원 1993.12.28 93다8719 판결(주식의 양도담보)
8)대법원 1991. 10.8 90다9780 판결(담보권실행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담보물인도청구)
9)대법원 1993.9.28 92다32814 판결 (양도담보권 실행의 모습)
V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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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범위 : 손해배상
장해발생의 결과 당사자가 면책되는 것은 의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이며, 기타 다른 구제수단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면책의 대상은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애
의무위반 매도인, 구제 의무,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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