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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88개국임. 1. 낙태개념
2. 낙태현황
3. 낙태의 원인
4. 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5. 낙태죄 폐지 찬성
6. 낙태죄 폐지 반대
7. 해외 낙태에 대한 규정사례
8. 낙태 예방방법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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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4.1.1. 형법
4.1.2. 모자보건법
4.2. 한국의 낙태 실태
4.2.1. 국내 낙태 시술 현황
4.2.2. 낙태 불법화에 따른 부정적 사례
4.3. 한국의 낙태죄 논쟁
4.3.1. 최근 의료법 개정안 논란
4.3.2. 낙태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5. 해외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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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현황과 기독교계의 낙태 (성인경)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네이버 기사 [아일랜드 낙태법 다시 한 번 논란에] 들어가기 전
늘어나는 낙태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해외의 낙태 현황
낙태에 대한 입장
맺음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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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김용효
생명윤리학, 피터싱어 1. 낙태 개념
2. 낙태 시술방법
3. 우리나라 낙태실태 연구
4. 낙태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5. 낙태의 문제점
6. 낙태 예방법 (해외사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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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율 증가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Ⅱ. 한국의 낙태 실상과 각국의 낙태관련 법 규정
1. 미국의 낙태율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
3. 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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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
5. 국내 낙태 실태
6. 낙태에 있어 태아에 관한 논란
1)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는가?
2) 생명 우선론과 태아의 인성 문제
(1) 유전학파
(2) 사회결과학파
(3) 발달학파 3) 태아상태 규정
7.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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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법규정
(1) 형법 제269조 ＜낙태＞
(2)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3)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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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행위자체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후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낙태죄 규정을 둠으로써 낙태를 불법화하였으며, 1973년 모자보건법으로 일정한 경우의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고 있다.
2) 낙태의 역사 (해외)
고대로마 : 낙태는 ‘태아는 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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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반론
<목 차>
Ⅰ. 낙태란 무엇인가?
Ⅱ. 한국의 낙태 현실과 원인
Ⅲ. 낙태시술의 방법들
Ⅳ. 낙태수술 후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
Ⅴ. 우리나라의 낙태법
Ⅵ. 해외의 낙태법
Ⅶ.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
Ⅷ.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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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방지할 실천적 필요성은 충분히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상황에서 묵인해 왔을 뿐 우리는 낙태를 처벌할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을 때 눈감아 왔던 형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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