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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낮고 임대수요가 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보다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지역에 주로 공급됨으로써 미입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요가 큰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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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국가의 진정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주택공급이 실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중 하나이지만,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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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대안 I (최저기준충족안)
대 안 II
(제1유도기준 충족안)
12평이하
90.2%
31.2%
-
12평초과~15평
8.9%
65.0%
20.7%
15평초과~18평
0.7%
3.8%
55.1%
18평초과~21평
0.2%
-
24.2%
2.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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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우처 지급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급자는 주거비 지출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받기 때문에 주거 과잉소비를 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재고 부족으로 공공의 민간 임차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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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1970~80년대까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주거빈곤층을 지원하다가 이후 대부분 임대료 보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8개국이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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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도록 ‘국민임대주택사업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신설 설치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과 함께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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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런 화끈한 지지자들이 없다. 주공이 그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
공기업으로서 주공은 두 가지 요구를 받아 왔다. 하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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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일부가 지원될 경우 이러한 임대료 부담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 25~30%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RIR은 10~13%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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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간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가구마다 상이한 임대차 기간, 월세 납부 시기, 이사 등에 따른 지원의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지자체 복지 행정 이외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이 주택바우처 효율화를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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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의 직접 공급에 비하여 재원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래 기존에 대규모 택지 조성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생기는 공급자의 부채를해소 할 수 있어서, 같은 재원으로 동시에 보다 많은 계층에게 혜택을줄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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