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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환경건설법규론/이명우 외 지음/아카데미 서적/2006.8.10 p. 43~47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05&eid=WvZpbb+ZaBEHwXSrUWMUVjGuVfj7ojx0&qb=7IOd66y864uk7JaR7ISx7ZiR7JW9&enc=utf8&pid=flKg9loi5TlsstiFRtwsss--274443&sid=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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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가입
기후변화 협약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교토협약, 스톡홀롬 회의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협약등의 환경적 규제설정치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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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4.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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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Ⅰ.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Ⅱ. 런던회의
Ⅲ. 기후변화협약
Ⅳ. 생물다양성협약
Ⅴ. 바젤협약
Ⅵ.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Ⅶ. 리우회의
Ⅷ. 교토의정서
Ⅸ. 발리로드맵
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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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개막됐다.
3.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4.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리우 환경회의=산림 정상회의=지구 정상회)
Ⅱ. 생물다양성협약
1. 생물다양성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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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선언은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지구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스톡홀름 선언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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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편람, 2004
6. 환경백서, 2006
7.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Ⅰ. 서 론
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가. - 지구온난화의 원인
나. - 기후변화협약
Ⅲ.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가. - 리우의 지구정상회담
나. -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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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규제는 일단 피할 수 있지만 의무이행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문제 : 김영재, 신미애 저, 윤성사, 2019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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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최근 동향과 전망 년, 유독물관리협회, 1995
김영윤, 기후변화협약, 위기이자 기회의 모색, 대한기계학회, 2007
김필홍,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협회, 1994
신상범, 리우회의 이후 20년간 지구환경정치의 전개과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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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다.
목적은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 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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