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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선거권 확대, 노동당의 집, 포프러 반란, 노동조합운동, 보건부 설치, 지방자치법의 성립
1. 선거권의 확대
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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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주민투표의 성공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활성화 또한 이를 통해 더 크게는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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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당의 장기집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지방자치법은 제 5차 개정을 맞이한
다.1960년 11월 1일에 성립된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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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척
추진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 전반의 정리 및 합리화이다.
이 개혁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를 보일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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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다음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지방재정법 제45조). 이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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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2)조례공포권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거나 재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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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법정 자격자 중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후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교육제도의 일부 개혁과 지방교육행정 기구가 개편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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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1) 사무의 협력과 위탁 : 우리나라의 겨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 의 공동 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 는 때에는 법령이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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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1) 사무의 협력과 위탁 : 우리나라의 겨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 의 공동 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 는 때에는 법령이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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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법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2) 지방자치와 자치권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권의 범위문제로 돌아간다. 지방자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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