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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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이란?

Ⅱ. 지방자치의 구역
1. 자치구역의 개념
2. 법적 성격에 따른 구역구분
3.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4.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 청주시․청원군 통합
※ 3여 통합 (여수시․여천시․여천군)

Ⅲ. 지방자치간의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에 의한 분류
2. 갈등 단계
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4. 갈등의 조정

Ⅳ. 지방자치간갈등의 협력
1. 상호간 협력 방식
2. 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참고 문헌】

본문내용

온천 지역의 손님은 스키장으로 안내하고, 스키장 손님은 온천 지역으로 서로 안내할 수 있으면, 상호간 높은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에 의한 비용 부담 : 지방자치단체간 시설의 공동 사용에 대한 협정 혹은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비용 부담을 통한 계약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 자치 단체의 쓰레기 소각장을 '나' 자치단체가 사용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상호 계 약이 성립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간 부담의 적절한 가격 기준이 설 정되지 못하는 경우, 자치단체간의 갈등구조로 발전할 수도 있다.
4) 고통의 분담 : 혐오시설의 경우, 상호간 기피시설을 분담하여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2. 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1) 사무의 협력과 위탁 : 우리나라의 겨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 의 공동 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 는 때에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 139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 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특별시·광역 시·도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조)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에게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호간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지라고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행정협의회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 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2법)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 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46조)
3)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의 방식을 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좋은 협렵방식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 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 가 있을 때 설립한다. 공동 처리의 필요가 인정될 때, 자치단체간 상호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광역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 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다.(지방자치법149조) 우리나라의 '김포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의 경우' 의결기관으로서는 조합회의가 있는데, 임기 2년인 11명의 위언으로 구성되며, 집행기관으로 조합장, 사무국, 주민대책위원회가 있다.
4) 자치단체협의체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자차단체협 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단체장 협의회, 지방의회 의 장단협의회 등이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주장하고, 상호간 공 동노력을 시도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끼리 상호친선 및 협력을 위해 자매 결연이나 공 동문제 처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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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방자치의 이해」김기태 지음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조창현 지음, 동아일보사 1989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조창현 지음, 동아일보사1991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김학로 지음, 박영사 1997
「지방자치단체 선진경영활동 사례집」 송인상 지음, 한국능률협회 1996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조창현 지음 문원 1995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 지방자치 종합정보 센타
·http//my.netian.com/~parksin/ 지방자치 이야기
·http:www.krila.re.kr/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http://www.kukminibo.co.kr/ 국민일보-호남고속철 분기점유치 충남,북 갈등심화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속리산 용화 온천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낙동강 수질오염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seyoon2.netian.com/read20.htm -용담댐 용수배분 문제
·http://www.jeonbukilbo.co.kr/Section/2001news/2001-3.htm 전북일보
·http://www.rilc.re.kr/index.htm 지방의회 발전 연구원
ㆍhttp://168.126.177.15:4210/term_explain/b_contents.asp?qsID=000105&page=2 - [국토자료실 용어해설] 도농통합
ㆍhttp://www.kukminibo.co.kr/국민일보 - [사설] 행정구역 재검토의 계기로
[사설/칼 럼] 2001년 07월 14일 (토)
ㆍhttp://chunma.yu.ac.kr/%7Em0015110/2-1-20.htm - 낙동강·위천공단의 환경분 쟁 해결방안
ㆍhttp://www.shihwa.net/technote/read.cgi?board=shihwa_news&y_number=1816
시흥 인터넷 방송 - 인천 동춘동 LNG기지 쓰레기처리장 건립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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