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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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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영리법인
Ⅲ. 법인과 비영리법인
Ⅳ.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1. 해외현지법인 지분구조
2. 해외현지법인 차입구조
3. 해외현지법인 한국인 고용현황
4. 요소소득 수취현황
Ⅴ. 법인과 훈련법인
Ⅵ. 법인과 학교법인
1. 현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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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③ 보유한 토지를 타인소유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④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⑤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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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답. ① (소법령제 55조제 1항 6)
7.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타제품 등의 원재료로 소비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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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2) 유급휴가훈련지원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비자금 대부 -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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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Ⅳ. 결어
이상 살펴 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사업 중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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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유연화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5. 이태로(1997), 조세법강의, 박영사, 서울
6. 임상엽(2000), 세법개론, 상경사
7. 조홍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기해외훈련결과보고서, 국세청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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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므로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역시 중요하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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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재, 2001, pp. 56-57.
2) 개선방안
그러므로 감사대상을 사업 분야와 회계분야로 기능분화를 이루어 행정당국이 지도감독하되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 운영자의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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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체제의 확립이 필요
-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에 신고제를 도입(현행 인가제)하여 자유화하고 영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훈련비용, 수강료 결정 등의 운영을 자율화
- 공공 직업훈련기관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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