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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기본재산액 :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책기준
(1)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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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p15)
더 이상 자본의 시혜나 권력의 정당성을 위한 치장용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성원으로 각자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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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급이며, 5~6등급의 장애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조건부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부양자 의무기준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자녀의 소득도 따짐. 즉 아무리 당사자가 가난하고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외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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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입법배경-IMF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대량실업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해체 등 사회문제가 발생→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필요.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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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조건부복지
2) 근로조건부복지의 대상자
3) 근로조건부복지의 타당성
4) 근로조건부복지에 대한 비판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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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10.
▶ 유종호,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 경운대학교, 2009.
▶ 국회 도서관 www.nanet.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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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택의 대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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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식
3) 여론 ․ 합의방식
4) 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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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1994년)의 경우 소득지원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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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동시에 자활을 위한 최선책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Ⅰ.서론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의의
2. 배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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