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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등 전통적으로 공간을 다루어 온 여러 학과들의 다학제적 접근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디자인 분야의 경우도 사인계획, 환경색채, 옥외광고물 계획 등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점차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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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주택에서 공동생활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 공사에서 건축하는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공동생활가정으로 할애하여 부모들의 주택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게 함.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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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안전진단 강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김포,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장기공공임대 150만 가구 건설계획 발표
재건축 후분양중소형 의무비율제 도입 및 지분거래금지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2004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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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부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적용을 통해 탄소저감과 에너지효율성 강화한다.
<조성방안>
공공청사 및 학교
-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를 권장, 건축비용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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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대하여도 공익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행정기능의 작용은 부동산활동이 사익의 추구에만 집중되어 공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활동을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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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의 적정화 20
3) 기본형 건축비 고시 기간의 조정 20
2.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와 개발비용에 따른 개선방안 20
3. 수요가격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21
4.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시점 수정 22
5.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및 적용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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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업의 경제논리와 물리적 개발밀도", 국토계획, 제32권 제 2호. 1997.
2. 해외 문헌
Robert Schater, "Slum Formation, Race and Income Stratedgy"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1971, March.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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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최초로 공급된 것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개봉아파트이며, 서울시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SH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하계5단지 아파트이다.
1989년 ‘도시영세민 주택안정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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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 7개 → 61개로 확대
- 수도권 전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9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ㆍ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내부 마감제 등을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 구입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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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추구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를 결정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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