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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주택종류규모소재지, 소유권 이전예정일, 중개업자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계약후 15일 이내)
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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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저하
넷째,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미흡 다섯째,,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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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매각하면 다운 계약서 작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제 하에서는 당분간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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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전과 개량, 주택선분양제도 등
2) 구매력 강화
일반소득분포의 개선, 주택 규모의 합리화, 서민주택금융의 증대,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 세제상의 혜택(주택임대사업 기준 완화,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면제 등의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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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2004
무주택우선청약물량 75%로 확대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1주택 양도세 기준강화(2년 거주)
모기지론 도입
2005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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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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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떠나버린 투자자가 돌아올 기미가 아직까진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 부동산중개업의 주변 환경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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